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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카드값과 대출이자 갚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몇년전에 사기를 한번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아 빚을 깨끗이 탕감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때 사기 당한 직후라 멘탈도 나가고 너무 힘들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로,
법적으로 빚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예요.
특히,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구분 내용
| 채무 조건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 소득 조건 |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 상환 가능 조건 | 3년간 일정 금액(최소 생계비 이상)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함 |
| 면책 불가 사유 | 사기, 횡령, 도박 등 악의적 채무는 면책 불가 |
즉, 수입이 전혀 없으면 불가능하고,
매달 최소한의 생계비(2024년 기준 약 130만원~160만원)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최소 생계비는 부양가족수, 월세 여부 등도 다 고려해주시더라구요. 기억하세요!
✅ 개인회생 신청방법
1️⃣ 필수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내역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2️⃣ 관할 법원 접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법원이 사건 접수 후, 심사 진행
- 변제계획안 제출 (보통 월소득-생계비 = 변제금)
- 법원 심리 후 인가 결정
4️⃣ 인가 후 변제 시작
- 보통 3~5년간 상환 (보통 36개월 기준)
- 상환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빚 탕감)
저는 빚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3년을 변제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월급의 반?가까이 되는 금액을 3년동안 꼬박 넣는건 쉬운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해볼까?하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끼고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수임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준이 궁금하신분은 댓글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 개인회생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 → 접수 →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결정 → 변제 수행 → 면책 결정
✅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단점/주의사항
|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빚 줄이기) | 최소 3~5년 변제 기간 필요 |
| 압류 해제, 독촉 중단 (법적 보호)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 등록 후 약 5~7년 영향) |
| 월 변제금만 내면 나머지 빚 면제 | 일정 소득 반드시 필요, 무소득자 불가 |
| 재산 일부 보전 가능 | 사기·도박 채무는 면책 불가 |
✅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 도박·사기·허위 채무는 절대 안 됨 (면책 불가)
- 소득 숨기기 X: 적발 시 기각될 수 있음
- 상환 계획 꼼꼼히 준비: 생계비와 상환액 균형 필수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성공률 높이려면 변호사·법무사 도움 받기
✅ 개인회생, 나도 신청 가능할까? (셀프 진단 체크리스트)
✅ 총 채무가 10억 이하인가요?
✅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나요? (직장인, 알바, 사업자 등)
✅ 3년간 최소한의 생계비 제외한 금액으로 상환 가능할까요?
✅ 도박, 사기, 납세 회피 등 악의적 채무가 아닌가요?
4가지 모두 "YES"라면,
개인회생 자격 조건 충족!
바로 상담이나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기억해야 할 점!
개인간 채무도 변제대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까진 변제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A씨에게 천만원을 빌리면 제가 3년동안 변제한 돈의 일정 퍼센트가 A씨에게 입금(예를 들어 600만원), 하지만 나머지 400만원은 변제가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저는 이 돈은 개인적으로 갚았어요.
✅ 마무리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2의 기회입니다.
막막한 부채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또 궁금한 점!
저는 변제가 끝나고 두어달 지나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서 잘 사용중입니다.
채무기간에는 체크카드만 쓰긴 했어요.
다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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